📢 관리단 보수 수령 방식 변경 및 감액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저는 현재 관리단이 제시한 ‘보수를 기존의 관리단 운영비 항목에서 잡수익 항목으로 전환하여,
50% 감액한 금액을 수령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 없는 보수 책정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관리단이 입주민과 임대인·임차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스스로 보수를 책정하고 수령한 것
자체가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항목에서 가져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수가 합의되고 승인되었는가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잘못된 구조를 전혀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잡수익은 공동자산입니다. 이를 보수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잡수익’은 건물 내 광고, 대관, 시설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그 수익의 귀속 주체는 관리단이 아닌 입주민 전체입니다.
이 항목에서 일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은 공동재산의 사적 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 항목 변경이 아니라 공공 자산을 특정인의 보수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3. 감액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번 안에서 언급된 ‘보수의 50% 감액’은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정당하지 않은 구조를 유지한 채 그 책임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잘못된 비용을 반만 청구하니 괜찮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단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관리단이 항목을 바꾸거나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계속 수령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 보수 수령 구조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 이미 수령된 금액의 투명한 공개 및 회계 검증
- 잡수익 포함한 모든 회계 내역의 전면 공개
모든 운영과 비용은 ‘공동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정당성과 투명성 없는 비용 집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